경제사범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경제사범으로 벌금내고 있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글 올립니다.1. 해외여행
경제사범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경제사범으로 벌금내고 있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글 올립니다.1. 해외여행 가능한가요?2. 여권 발급이 가능한가요?3. 국제결혼(제가 외국국적이라 결혼비자 발급에 문자가 없는지) 가능한가요?4.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이 남아요?5. 해외로 가면 입국심사때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한 경우 출국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모든 벌금미납자를 출국금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벌금 미납자는 여권발급 거부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제결혼(제가 외국국적이라 결혼비자 발급에 문자가 없는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요건 등 다른조건이 충족된다면 벌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5. 해외로 가면 입국심사때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